23년 하반기 한전 전기요금 동결

매년 여름만 되면 조마조마했던 전기 요금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이 최고로 올라가는 여름에 전기폭탄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원자재, 원료, 원유가 변동 및 국민들의 심리불안요소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판단은 일단 동결을 한다고 한다.

 

2분기와 같은 kwh 당 5원 적용 확정 전력 사용이 많은 시기인 올 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가를 하회하는 역마진 구조에도 정부는 물가안정과 서민부담 등을 감안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2분기와 같은 킬로와트시(kwh) 당 5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단가는 전기요금 분기 직전 3개월간의 에너지원재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산정된다. kwh당 ‘-5.0~+5.0원’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3분기에도 2분기와 같은 +5.0원이 적용된다.   한전은 3분기 kwh당 10.2원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료비조정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정부가 요금 결정의 핵심 요소인 전력량요금을 별도 조정하지 않으면서 3분기 전기요금은 2분기와 같은 가격을 유지하게 됐다. 4인 가구(평균 월 사용량 332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6만원가량으로 예상되지만, 하절기 전력수요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월 부담액은 이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누진 구간 적용 여하에 따라선 전기료가 크게 뛸 가능성도 있다. 3분기 요금 동결에 따라 지난해 4월(2분기) 이후 다섯 분기 연속 요금을 올려 kwh당 총 40.4원(36.5%↑)을 인상한 전기요금 상승 추세도 숨고르기에 들어서는 모양새다. 5개 분기 연속 요금이 오르면서 전반적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수출의 영향, 국민부담 등 파급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 에너지원재료 가격을 감안하면 아직 원가를 하회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난해 정점을 찍고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 한전 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는 향후에도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지난해 32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천문학적 부채에 따른 이자 금액만 매달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요금인상 카드를 쉽사리 꺼내들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 경제 /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